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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지능 기반 식품‧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시스템은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기반으로 불법유통‧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중고 거래, SNS 등 온라인 판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375백만 원 예산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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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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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윤리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개시챗지피티(ChatGPT) 등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교육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구성하여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4월 7일(금)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제1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22년)은 유네스코 윤리권고 등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와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제공 오늘 출범한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서는 지난해 의견수렴을 거친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챗봇, 작문, 영상 분야)’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안)(일반, 공공사회, 의료, 자율주행 분야)’를 공개하였고,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라 거짓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의 편향성,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포럼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윤리 이슈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성 검·인증 체계 구축 등 주요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인공지능, 철학, 교육, 법,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인공지능 산업계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총 30명이 포럼위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①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는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편향성, 허위정보 등 역기능 대응 방안, 책임성·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분과(분과장 이강해 TTA AI디지털융합단장)는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요소 도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데이터 구축과 기술 확보 방안 등 기술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수립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2년도에 인공지능 기업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신뢰성 확보 여부를 진단하고 편향성 완화를 위한 보호변수 고려 및 성능 악화시 기능적·절차적 대책 마련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포럼 운영과정에서 개선실적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악의적 사용을 완화·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활용방안 등 교육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일반인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의 전 단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이 인공지능 생태계에 속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윤리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을 확산하여 관련 기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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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 ESG 문제에 대한 공시 모범 사례가 포함된 간행물 발행캐나다 증권관리협회(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CSA)에 따르면 2022년 7월 12일 규제당국과 업계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문제에 대한 공시 모범 사례에 대한 간행물을 발행했다.2022년 1월 19일 발표된 'CSA Staff Notice 81-334: ESG 관련 투자 자금 공시'가 현 캐나다 증권 요구사항이 ESG 관련 투자 자금 공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이 공지는 ESG 관련 자금 공개 및 통신판매 강화를 위해 CSA가 제안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CSA의 ESG 관련 투자 펀드 공시 문서 및 통신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 검토에서 모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CSA 고시는 2021년 11월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가 발표한 글로벌 ESG 투자상품 공시기준(Global ESG Disclosure Standards for Investment Products, the Standards)을 말한다.해당 표준은 이해관계자들이 ESG 투자 상품을 더 잘 이해하고 비교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투자 관리자가 제품의 목표, 투자 프로세스, 스튜어드십 활동에서 ESG 문제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공시를 관리하는 최초의 자발적 글로벌 표준이다.지도 원칙으로는 공정한 표시와 완전한 공시를 기초로 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되며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ESG 공시에는 투자자가 상품의 ESG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또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제품에 대한 규제 공시 및 마케팅 자료와 일관돼야 하고 모든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참고로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Lynn McGrade 혹은 Kathryn M Fuller와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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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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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21년도 ICT 표준자문 우수 성과창출 기업 및 우수전문가 선정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최영해)에 따르면 2021년도 ICT 표준자문 우수 성과창출 기업 및 우수전문가를 선정했다.ICT 표준자문 우수 성과창출 기업으로 (주)이스톰과 (주)아크릴 등 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우수 자문전문가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최미란 책임이 선정됐다.2001년부터 ICT 표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표준화, 표준기반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의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매년 대상 기업 중 우수성과 창출 기업과 우수 자문전문가를 선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44명의 자문전문가들이 3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10회 자문을 수행했다. 선정된 (주)이스톰은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록 절차'라는 TTA표준을 제정했다. 2021년 9월에는 ITU-T SG17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됐다.본 기술은 언택트 방문증 관련 기술로 허위 출입기록 생성을 방지한다. 코로나19 환경에서 사용자가 가맹점에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받기 때문에 수기방명록, QR코드 인증, 080안심등록 서비스 등을 대체할 수 있다. (주)아크릴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말·말투·목소리톤·표정·대화맥락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감성 AI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이 반영된 '멀티모달 감성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이 지난 6월 ITU-T SG16 국제표준(H.862.5)으로 제정됐다.의료·건강관리·뷰티 등 건강 관련 산업, 아동학대 징후 감지, 우울증 감지, AI 헬스트레이너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우수 자문전문가로 선정된 ETRI의 최미란 책임은 2018년부터 ICT 표준기술 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다. 자연어 처리 기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이다.2021년 ㈜아크릴, ㈜브레인벤쳐스, ㈜클레온 등 기업 대상 13회 자문을 수행했다. ㈜아크릴의 기술이 ITU-T 국제표준으로 채택 등 국내기업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기여했다.향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 표준 적용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영세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 제품?서비스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는 지속할 계획이다.TTA 최영해 회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우수표준화 활동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국내외 표준화 참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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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의 수입품목에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 있다.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